| 외국인 법률
해외 거주 상속인을 위한 중국 상속
중국 밖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한 상속 절차
부동산 • 은행 예금 • 분쟁 • 원격 처리
중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현재 외국 여권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분들은 중국의 공증처, 은행, 부동산 등기기관, 외환 규정을 상대해야 합니다. 저희는 중국에서의 모든 절차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알려 드립니다. 절차의 대부분은 중국에 가지 않고도 마칠 수 있지만, 일부 단계, 특히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분을 위한 지원
상속 재산 분석: 적용 법률, 상속인(생존 배우자인 부모님과 조부모 포함), 각자의 상속분, 그리고 가장 적합한 절차를 판단합니다.
신원 확인과 서류: 예전 중국 이름 및 중국 기록과 현재의 외국 여권을 연결하여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기 위해 각 서류에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안내하며, 공인 중국어 번역을 준비합니다.
상속 공증: 의뢰인의 위임장에 따라 중국 공증처(公证处)에 신청하고, 면담과 조사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하며, 상속권 공증서(继承权公证书)가 발급될 때까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과 은행 예금: 아파트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원하시면 매각을 진행하며, 각 은행과 협의하여 예금을 인출합니다.
분쟁: 협상, 조정, 그리고 중국 법원에서의 상속 소송을 대리합니다.
자금의 해외 송금: 외환 관련 신청을 진행합니다(제10항 참조).
2. 전형적인 사례
다음은 일반적인 사례로,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상하이 호구(户口)를 가진 어머니가 상하이에서 사망하면서, 혼인 중에 구입한 아파트와 상하이의 두 은행에 예금을 남겼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본인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습니다. 아들은 현재 미국 시민이고, 딸은 호주 시민입니다.
상속 재산 전체에 중국법이 적용됩니다. 고인의 상거소가 중국에 있었으므로 아파트와 예금 모두 중국법에 따릅니다.
먼저 남편의 몫을 나눕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은 남편의 것입니다. 고인의 몫인 나머지 절반만 상속 재산이 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은 4명입니다: 남편, 아들, 딸, 그리고 고인의 어머니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 재산을 나눕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 분할 전에 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의 몫은 어머니 본인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외국 국적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해외에서 귀화하면서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했고, 호구도 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지만, 상속받을 권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망은 상하이에서 증명합니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 의학 증명서(居民死亡医学证明)와 사망일이 기재된 공안(경찰)의 호구 말소 증명(户口注销证明)으로 증명합니다.
자녀들은 해외에서 서명합니다: 두 나라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각자 현지 공증인 앞에서 위임장에 서명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셨다면, 중국에 있는 아파트에는 여전히 중국법이 적용되지만, 예금에는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참조).
3. 가능한 한 원격으로 처리
절차는 대개 중국에 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일부 단계, 특히 중국에서 자금을 송금하는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방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임장 한 부: 거주국의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에서는 해당 국가 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후 중국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습니다. 홍콩 또는 마카오의 상속인은 중국 위탁 공증인(中国委托公证人) 앞에서 서명하고, 대만의 상속인은 대만 공증인을 이용하며, 그 공증 문서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할 일: 위임장과, 필요한 경우 상속 포기서에 서명하고, 공증처가 요청하면 (예: 화상 통화로) 의사를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증처, 등기기관, 세무서, 은행 업무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서류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할 때 영사 인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영사 인증이 필요하며, 이 협약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대만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중국 공민에 대해서만 공증을 하며, 중국 공민이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포기처럼 부동산이나 그 밖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중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도 현지 공증인과 아포스티유를 이용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공증처의 화상 원격 공증을 이용합니다.
4. 중국법상 누가 상속받습니까
유효한 유언이 없으면 상속 재산은 법정상속인(法定继承人)에게 넘어갑니다.
제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제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제1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상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속합니다.
자녀에는 양자녀와 고인이 부양한 의붓자녀가 포함되며,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나 사위로서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도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代位继承)으로 그 자녀의 몫을 상속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형제자매가 상속하는 경우,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고인보다 나중에, 그러나 상속 재산 분할 전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몫은 그 상속인 본인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분은 같은 순위 안에서는 대개 균등하지만, 특별히 생활이 어려운 상속인은 배려해야 하며, 고인을 주로 부양했거나 함께 살았던 상속인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부양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은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와 다르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상속세나 유산세가 없습니다.
5. 고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유효한 유언은 법정상속보다 우선하며, 유증부양협의(遗赠扶养协议)는 이 둘보다 우선합니다. 유언의 방식마다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인쇄된 유언에는 증인 2명(상속인, 수유자 또는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페이지에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유언 중 가장 나중의 것이 우선합니다.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 중 고인 본인의 몫뿐이며, 노동 능력이 없고 생계 수단도 없는 상속인을 위해 몫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의 상거소지법 또는 국적국법, 또는 작성지의 법에 맞으면 방식상 유효합니다. 외국의 상속 결정(예: 유언 검인(grant of probate))은 중국에서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6. 두 가지 절차: 공증 또는 소송
상속 공증. 상속인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공증처가 상속권 공증서를 발급하며, 이 공증서로 부동산을 이전하고 예금을 인출합니다.
공증 없이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먼저 공증서를 받는 대신, 상속인들이 아파트가 있는 상하이 구(區)의 부동산 등기센터(不动产登记中心)에 직접 신청하여 명의를 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기관이 상속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정상속인 전원이 함께 출석해야 하며(공증된 성명서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제외), 명의 이전이 등기되기 전에 신청 내용이 최소 3개월 동안 공고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분들에게는 대개 공증 절차가 더 현실적입니다.
소송 절차. 상속인들의 의견이 다르거나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결하며,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주요 상속 재산 소재지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합니다.
7. 단계별 절차
1. 초기 검토: 가족 관계, 재산, 예상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2. 위임장: 해외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3. 서류: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드리며, 필요한 경우 중국 기록은 저희가 발급받습니다.
4. 재산 조사: 부동산 등기기관과 각 은행에서 조사합니다.
5. 공증: 번역과 공증처의 조사를 포함합니다.
6. 이전: 아파트를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 필요하면 매각하며, 예금을 인출합니다.
7. 송금: 상속인 본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며, 이 단계에서는 직접 방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8. 서류와 신원 입증
고인: 사망 의학 증명서, 호구 말소 증명, 신분증(身份证), 혼인 관련 기록, 유언장 원본(있는 경우).
상속인: 유효한 여권, 가족관계 증명,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망 증명서.
재산: 부동산 권리증서(不动产权证书), 은행 계좌 정보.
이 목록은 고인이 중국 공민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대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과 공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중국 기록과 여권의 연결. 공증처는 중국 기록에 나오는 자녀가 의뢰인의 외국 여권 소지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호구부(户口簿) 기재 사항과 말소 기록, 출생 기록, 고인의 인사 기록(人事档案), 이전 이름에 관한 기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 가족의 옛 호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파출소는 그 기록을 근거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공증처나 위임받은 변호사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처는 조사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해외 공증인 앞에서 동일인 성명서(同一人声明)에 서명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전에 공증을 받으며, 홍콩과 마카오의 서류에는 추가로 중국법률서비스(中国法律服务)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공증처는 가족 관계를, 그리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사망 및 소유권 기록도 발급 기관에 확인하므로, 이름과 날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9.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서류 준비: 보통 1~3개월.
상속 공증: 법적으로는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 후 15영업일이며 조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2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 최대 30영업일이며, 대개 훨씬 빨리 끝납니다.
분쟁 사건: 섭외 사건에는 6개월의 판결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개 12개월 이상 걸립니다.
10. 아파트 매각과 중국에서의 자금 송금
매각. 등기를 마치면 외국 국적의 상속인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주택 구입 제한은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각을 위한 위임장은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 상속 자체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법정상속인은 본인이나 고인이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취득세(契税)가 면제됩니다. 매각하는 경우 양도 차익과 보유 기간은 모두 고인의 최초 구입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 구입이 2년 이상 전이었다면 증치세(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는 양도 차익의 20%, 또는 최초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매각 대금의 1%이며,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매도인 가족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후의 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 송금.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은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SAFE, 国家外汇管理局)의 상속 재산 이전 절차를 통해 상속받은 예금과 매각 대금을 송금합니다.
신청은 고인의 마지막 호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SAFE(상하이 부모님의 경우 상하이 SAFE)에 하며, 상속인의 신분 서류, 해외 거주 증명, 상속권 공증서 또는 그 밖의 증명, 소유권 기록, 납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같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한 번의 신청에 포함해야 하므로, 보통 아파트를 먼저 매각합니다. 승인이 나면 자금은 대개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나누어 상속인 본인의 해외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으며, 외화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승인된 금액 전액을 한 번에 송금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SAFE는 자금이 실제로 상속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며, 금액이 크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신청은 다른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이 가장 자주 요구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 절차는 해외에 정착했더라도 여전히 중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분들께는 사안별로 자문해 드립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저는 이제 중국 국적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네. 외국 국적은 상속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중국에 있는 부동산의 이전에는 중국법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위임장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인증을 받고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섭외 사건에서는 등기기관이 대개 공증서를 요구합니다.
중국에 가야 합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법은 상속인이 대리인을 통해 상속 공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아포스티유를 받은 위임장이 있으면 저희가 공증처, 등기기관, 은행 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부 공증처는 상속인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므로 미리 확인해 드리며,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는 방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셨다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됩니까?
유언이 없으면 중국에 있는 부동산에는 중국법이, 그 밖의 재산에는 고인의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이 적용됩니다. 상거소지는 일반적으로 치료, 파견 근무, 공무로 인한 체류를 제외하고 생활의 중심지로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합니다. 이는 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은 그 나라의 저촉 규정(국제사법 규정)을 제외하고 적용되며,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중국법이 적용됩니다.
소액 예금은 공증 없이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는 금융기관별로 5만 CNY 이하의 예금에 대한 간이 절차가 있지만, 외국인, 홍콩·마카오·대만 주민,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계좌와 재산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는 각 은행에 서면으로 고인의 예금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망 증명서와 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 등기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수유자는 6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합니다). 누군가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침해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 몫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번복할 수 있습니까?
상속 재산 분할 전에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포기 성명서에 공증과 인증을 받습니다. 분할 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 분할 전 철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정 부양 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포기는 무효입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책임집니까?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2. 다음 단계
중국에 있는 부모님의 상속 문제를 정리하시겠습니까?
부모님, 가족, 중국 내 재산에 관한 간단한 개요를 보내 주십시오. 보통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적용 법률, 상속인, 예상되는 절차에 관한 초기 평가를 회신해 드립니다.
팀에게 이메일: family@kaimaolegal.com
또는 Flora Huang에게 직접 이메일: florahuang@kaimaolegal.com
사무소: 상하이시 창닝구 옌안서로 1118호 클라우드 나인 플라자 8층
추가 자료
본 페이지는 2026년 10월 24일 기준 중국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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