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혁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 문제가 다뤄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며, 외국인 거주자와 거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분할 — 더 이상 자동적으로 50/50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제 소유권 등록과 증빙 서류(은행 송금, 영수증, 계약서)를 통한 재정적 기여 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을 단독 소유한 경우 , 비금전적 기여 (가사, 육아)는 그 비중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혼전 주택 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된 주택(예: 배우자 부모가 전액 자금을 지원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해당 배우자 명의로만 등기/소유권을 등록하고, 자녀에게만 소유권을 부여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경우)은 일반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남으며 이혼 시 분할되지 않습니다. "의도"가 무엇인지는 증거(예: 서면 계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외 사항 (다른 배우자가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1. 해당 자산은 부부 공동 자금(예: 주택 담보 대출, 리모델링 또는 세금 납부에 사용되는 부부 공동 소득)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2. 자산이 부부 공동 자금이나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치가 명백하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경우.

3. 상대 배우자의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 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예: 은행 거래 내역에 상대 배우자의 급여가 구매 비용 또는 지속적인 비용의 일부를 지불했음을 보여주는 자료).